SDP 개발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HUB(Smart Hub for yoUr Business) 개발지원센터 사이트 (https://openapi.olleh.com, 이하 "홈페이지") 와 SHUB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 를 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사이트(https://openapi.olleh.com)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14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 외에 e-mail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이 약관 변경 적용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약관 변경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규정, 세부 이용지침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PI : 이용자가 개발하는 각종 서비스 간의 통신에 사용/제공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기타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2. SHUB API : 회사 또는 제휴사가 이용자에게 각 서비스 및 기능을 제한적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API를 의미합니다. 3. 서비스: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이를 통해 제공하는 SHUB API를 본 약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회사가 SHUB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회원 :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원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회사는 회원의 유형별로 자격 및 권한을 달리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자 : 홈페이지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6. ID : 회사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로 조합한 TEXT ID를 의미하며, 홈페이지와 링크된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ID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생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 회사가 회원이 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비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8. 불법스팸 : 서비스를 이용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9.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URL 포함), 문자, 음성, 음향, 영상(동영상 포함), 이미지(사진 포함)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10. 인증키 :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후, 운영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사용 승낙을 받은 회원에게 부여되는 문자와 숫자로 조합된 고유값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제 2 장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
제 5 조 이용 신청 및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공되거나 제공할 모든 서비스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회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기존 AP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한 사용 등을 한 경우 8.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② 회원은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해지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 시 ID 이용계약도 함께 해지한 경우 위 ID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이용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소멸됩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 계정에 등록된 데이터는 일체 삭제됩니다.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정해진 양식 및 이용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회원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ID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개시 ①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SHUB API : 회사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해당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 2. SHUB API 개발지원 : 회사가 제공하는 API에 대한 기술규격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인증키를 발급하는 서비스 3. 기타 서비스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② 전1항 각호의 서비스는 홈페이지 내 서비스별 안내 내용에 따릅니다. 제 11조 (개발지원요청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및 사용)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지원요청 등록 및 약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별 약관 동의 및 인증키 발급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개발지원요청 등록 시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개발지원요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개발지원요청 등록 및 승인 완료 시, 회원은 사용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별로 제한 및 설정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본래의 이용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사용 및 저장 ① 회사는 회원의 e-mail 메시지, 게시판 게시물, 업로드 영상물 또는 기타 회원이 게재한 내용이 서비스에 의해 보유되는 최대 일수 및 용량, 서비스 상의 계정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e-mail 메시지의 개수 및 크기, 회원의 서버에 할당되는 최대 디스크 공간 및 회원이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회원의 메시지 및 영상 등을 삭제하거나 저장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반 법령의 준수 및 정상적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및 제한)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 승낙이 있는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발, 구축, 관리, 운영하는 "회원의 서비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해당 "회원의 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요청하거나, 회원에게 발급한 인증키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삭제, 개별 API 이용 권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2.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 3.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4.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정보나 증빙 서류가 허위인 경우 5.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기본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서버 등에 과부하를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망에 침입 또는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7. 회원이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회사가 허용한 범위 외의 목적 및 방법으로 회사의 상호 등을 "회원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8. 회원이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정상적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9. 서비스를 활용한 "회원의 서비스"가 회사의 서비스와 동종, 유사하여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10. 회원이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는 경우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11. 회사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게시물 등 포함)를 동의 없이 복제, 가공,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12. "회원의 서비스"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 또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3. 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해당 "회원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회원의 서비스" 등에서 인증키를 사용하거나, 승낙 받은 이후 “회원의 서비스”의 성격이 별개의 “회원의 서비스”로 인정될 정도로 변경된 경우 14. "회원의 서비스"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15. "회원의 서비스"의 서비스 개별 API 이용량이 30일간 100건 미만인 경우 16. API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17. 본래의 인증키 발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인증키를 이용하는 경우 18. 회사의 사업 외 사용하는 경우 19. 기타 회원이 본 약관 외 회사의 서비스 관련 운영 정책, 공지 사항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⑤ 회원에게 발급한 인증키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삭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즉시 조치 하며, 조치일 및 사유를 명시하여 그 조치일 3일 이내에 e-mail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⑥ 회원은 인증키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삭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5일 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키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삭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통지일로부터 5일 후까지 회원이 회사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인증키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삭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6. 회원의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 전송행위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7.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은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종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종료일자 등을 60일 전에 우편, SMS, 전자우편, 유ㆍ무선 전화 등 회원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나 휴지 승인을 포함)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 16 조 정보의 제공, 광고의 게재 및 하이퍼링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서비스화면, SMS, e-mail 등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해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정보 제공을 위한 e-mail의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 거절 당시 이미 발송 중인 e-mail은 기술상의 이유로 발송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배너 광고에 대한 임의의 삭제, 비방, 기타 배너 광고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게시물 및 데이터의 관리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음란물을 게재, 공개 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5.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제2항 소정의 세부이용지침을 통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경우 9.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 및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를 하는 경우 10. 법률에 의하거나 계약상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게시, 게재, e-mail 또는 여하한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11.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1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13.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게시물과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③ 게시물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홈페이지의 신고메뉴, 전화, e-mail 등의 방법으로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침해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박내용의 게재,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e-mail 등의 방법으로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⑥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지식재산권 ① 회원이 업로드 또는 게시한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포함)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거나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타인 또는 회사의 정보 또는 게시물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을 서비스 운영, 홍보 및 광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의 크기 또는 배치를 변경하거나 광고물을 부가하는 등의 수정이나 편집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게재위치를 타 사이트로 변경, 이전하거나 타 사이트 간 공유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위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며, 회원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그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탈퇴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저작물(API 기타 S/W개발을 위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스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은 회사 또는 원저작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며,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위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또는 개작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프로그램 저작물 및 회사의 저작물 사용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은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의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 변경, 복제, 게시, 전송, 링크, 배포할 수 없으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익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제호를 변경하여 게시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모든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저작물과 복사본에서 저작권 표시 및 기술적 보호조치 (암호화, DRM, 라이선스 조건이나 경고문구삽입 등 저작물의 권리자를 식별하거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회사가 제공하는 SHUB API에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오픈소스에 적용된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위 각 항의 피해에 대하여 회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게시물이 제3자로부터 자신의 “지식재산권”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고 즉시 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 사실을 사이트 등에 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3자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정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게시물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회사에 소명하여 위 서비스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3자가 서비스 재개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1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 22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음원 자료, 샘플 소스 등)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2.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3.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4.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 15.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6.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18.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9.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2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자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물 배포,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④ 회원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훼손에 대비하여 웹페이지 게재 자료, e-mail 등 중요한 자료의 복제본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회원은 API 이용용도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변경신고 및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23 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 또는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e-mail주소 또는 SMS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e-mail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잘못 제출하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정보로 발송한 때에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26 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필요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제 5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27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상에서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고객, "회원의 서비스" 이용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된 이 약관상의 서비스 사용도 중단될 수 있으며, 서비스 사용 중단에 따른 서비스 회원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고객의 이용 제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해지 신청 시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되며, 홈페이지 로그인 및 해지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회원 가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서비스" 이용 해지, 회원 박탈 등으로 인해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의 유지 등을 위하여 회원 정보 및 게시물 등 회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 종료 이전에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별도로 백업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계약 종료 이후 회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 삭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본 조 제5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제 6 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0 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와 회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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